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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6 15:2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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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전수검사선 위반사례 적발..제재절차 진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한 점검에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검사에선 위반 사례가 적발돼 일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에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 9천14개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금융투자업계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작년 7월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이,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은 업계가 자율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한 점검에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추진한 점검에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모펀드 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이번 펀드 점검은 사모펀드 67개 판매사와 296개 운용사, 18개 수탁기관(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353개사(중복 제외)가 상호협조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금감원은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된 점검방법을 마련하고, 점검주체 간 상호검증토록 하는 한편 심층점검 필요사안은 수시보고토록 했다.

작년 5월 말 기준 전체 사모펀드 9천14개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집중 점검된 사항은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펀드 투자재산의 실제 보유 여부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자료와 펀드 운용의 정합성 등 세 가지다.

여기서 판매사 등은 점검대상 펀드의 6.5%에 해당하는 582개 펀드, 총 652건에 대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펀드를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와 거래원장,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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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유형과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운용사의 상당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제재절차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며 "환매연기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금감원 차원의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동행복권파워볼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검사는 금감원이 작년 7월 출범한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을 통해 진행됐다. 현재 전체 운용사 233개 가운데 15%가량만 완료된 상태다. 전담검사단은 비시장성자산이 과다하거나, 일부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운용사를 우선 선정해 총 37개사를 검사했다. 이를 통해 펀드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뿐, 내부통제‧위험관리의 적정성이 점검됐다.파워볼실시간

이 검사에선 펀드 이익 훼손금지 위반 등 다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특히 모 운용사는 대표이사 등이 펀드 보유 비상장주식을 가족 계좌 등을 통해 저가에 사들인 뒤, 계열회사는 선순위 대출 혜택을 부여하고 펀드는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후순위 대출로 참여토록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운용사에 대해 본인 및 계열회사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계열사와 타 운용사를 활용해 공모주 배정을 확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다른 모 운용사는 신용등급 BBB+이하 비우량채권인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토록 하고, 타 운용사 펀드를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취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이처럼 계열사 비우량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건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홀짝게임

다른 모 운용사에선 차주의 지급가능 비용 한도 총액 탓에 펀드가 금전을 대여할 때, 운용사가 대출 주선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펀드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됐다.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이다. 이 건은 펀드 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할 때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 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홀짝게임

금감원은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196개 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 또한 계속 이어간단 방침이다. 특히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오는 10월 도입되는 부실운용사 직권 등록말소 제도 역시 그 일환이다. 지금은 검사와 제재 심사를 거쳐 등록 취소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문제가 있는 운용사를 즉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등록 말소 운용사는 이후 5년 동안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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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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