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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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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고 21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파워볼엔트리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내려진다. 전 목사는 지난 1·2심에서는 전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파워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파워볼
전 목사는 21대 총선 전인 2019년 12월 초~2020년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파워볼실시간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엔트리파워볼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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